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제시 요청시 의무적 협조

일상

경제의 수레바퀴 2025. 4. 6. 08:53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 요청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개정하고,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본 글에서는 신분증 제시 의무화 규정의 도입 배경, 법적 구조, 실효성, 그리고 관련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규정 도입 배경

청소년 음주 및 흡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분증 위조나 도용을 통해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들의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점주들로 하여금 정확한 신분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거에는 자영업자가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자영업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자영업자 보호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분증 협조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정된 신분증 제시 의무화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업소 운영자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해당 이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제 사업자는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청소년 음주와 흡연 방지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증 제시 의무화는 청소년들이 성인임을 속이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며, 공정한 영업 환경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 장치를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이번 규정은 자영업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법제처는 규정 시행 과정에서 업소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CCTV 설치와 같은 증거 확보 장치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법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영업 현장에서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모든 이용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들이 신분증 검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우려도 있다

둘째, 신분증 위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기관의 공식 앱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 인정되지만, 사진이나 스크린샷 형태의 신분증은 법적 효율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업소의 검증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

셋째, 폐쇄회로(CC)TV 등 증거 확보 장치가 부족한 영세 업소는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다

해결책으로는 정부와 법제처가 업소에 증거 장치를 지원하거나, 업소별 맞춤형 법적 안내를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보호까지 고려하는 균형 잡힌 법 시행이 필요하다.

영업자가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청소년에게 일정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법적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의 신분증 제시 요청 의무화 규정 도입은 청소년 보호와 자영업자 보호 모두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법제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규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 있는 법적·운영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규정이 청소년의 불법 구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선의의 자영업자를 보호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